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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내 CCTV 의무 법안 경과

* 2021년 09월 2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 2023년 09월 25일 시행(2년 유예)

제38조의2(수술실 내 CCTV의 설치 운용)

* 전신마취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범죄의 수사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벌칙)

*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38조의2 CCTV 열람 금지 영상 정보를 실시간 암호화 하므로 내부 직원도 인가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CCTV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방지 인가자의 승낙 없이 복호화 할 수 없으므로 분실등 모든 경우에 안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캡쳐 정보 제공시 출력물을 워터마킹 합니다. 민감정보 마스킹 후 영상정보 제공 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후(30일) 영상정보 자동 폐기됩니다.

다양한 방식의 영상정보 반출 시스템을 기본 제공 합니다. 원본 보관후 자동 승인 복호화 담당자의 요청과 관리자 승인후 복호화 url 전송 방식으로 요청자에게만 전달 가능
인증서 기반 신분 확인 / 라이선스를 통한 사용자 제어
병원 인사 DB와 연동 기능 제공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방식으로 비인가 행위 방지

모델	2 Channel	4 Channel	8 Channel	16 Channel	32 Channel	64 Channel
영상정보 반출시스템	Shadowcube For CCTV - 국가보안연구소 CC(CCRA협정) 인증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ARIA)을 사용 -영상정보 반출을 위한 복호화 결제시스템 / 영상정보를 실시간 암호화 하여 저장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 마스킹
ShadowCube DRM Agent	ShadowCube 7.0 Client(EE) "MS Windows11/10/8/7(64), XP - (Above)2000 ShadowCube Enterprise Edition / CC Ver“ - CCTV 영상 실시간 암호화 / 반출 품의 절차 관리 / 영상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방지
Camera	3MP F2.8/4mm x 2	3MP F2.8/4mm x 4	3MP F2.8/4mm x 8	3MP F2.8/4mm x 16	3MP F2.8/4mm x 32	3MP F2.8/4mm x 64
RAID	LSI 6 Port RAID Controller, RAID(0,1,5,10) support			LSI 8 Port RAID Controller, RAID(0,1,5,10) support
Storage	128G SSD, 2TB x 4	128G SSD, 2TB x 5	128G SSD, 2TB x 6	128G SSD, 2TB x 8	128G SSD, 3TB x 8	128G SSD, 4TB x 8
Chassis	Desk Type / 6 Bay Hot Swop Storage			2U 19' Rack Mount type / 8 Bay Hot Swop Storage
NIC	2Port 1G UTP			2Port 1G UTP
POWER	250W ATX Power			500W Redundant ATX Power

CCTV